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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의 뜻
작성자 최희정 등록일 13.10.27 조회수 13

정부와 발명자간의 계약으로 그 발명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에 정부가 발명자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12년간 그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증하는 것이다. 이 기간이 끝나면 특허는 만기가 되어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. 특허를 준다는 목적은 발명의 공개를 추구하고, 과학기술 및 공익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. 최초의 특허법은 1623년 영국에서 제정되었다. 이 법률에는 국내에 도입된 발명 또는 새로운 상업에 대한 특허는 14년간에 한정되었었다.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0조로 공시 · 시행된 특허법이 있으며 이 외에도 실용신안법, 의장법 등이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특허 [特許, patent] (경제학사전, 2011.3.9, 경연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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